“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?｜처리 절차와 보호 조치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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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들어가며

“상사가 일할 의욕 떨어지게 자꾸 말로 찌릅니다.”
“점심 때마다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팀장 때문에 괴로워요.”
→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?

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입니다.
회사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갖추고,
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,
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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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직장 내 괴롭힘이란?

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
“사용자 또는 근로자가
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,
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
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”

우위 이용	상급자, 오래 근무한 직원, 팀 내 영향력 등
업무상 범위 초과	사적 모욕, 집단 따돌림, 비업무적 지시 등
고통 또는 환경 악화	불안감, 우울감, 퇴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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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① 피해자 또는 목격자 신고	인사팀·노무팀 또는 대표자에게 구두·서면 가능
② 회사의 사실 확인	최대한 중립적으로 관련자 면담 및 사실관계 파악
③ 가해자 분리 등 조치	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와 업무분리 의무
④ 결과 통보	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서면 통보
(조사 후 10일 이내 통보 권장)

 

📌 노동청, 고용노동부, 근로감독관에 직접 진정도 가능
(회사 자체처리 미흡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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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피해자 보호 조치는?

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

✔ 피해자에 대해

• 불리한 처우 금지 (인사상 불이익, 임금삭감 등)
• 2차 피해 예방 조치 (보복성 감시, 낙인 방지)

📌 피해자가 요청하면

• 부서이동,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

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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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가해자에 대한 조치

📘 회사는 조사 후
가해자가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
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인사상 불이익	감봉, 경고, 징계 등 인사조치 가능
부서이동	피해자 요청에 따라 업무분리 조치
징계절차	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

 

📌 단, 가해자에게도 사실확인 기회와 반론권 보장 필요
(일방적인 처리는 추후 법적 분쟁 초래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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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자주 묻는 질문

Q1. 회사가 조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?

👉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.
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직접 조사요청 및 시정지시 가능

Q2. 회사가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줬어요.

👉 근로기준법 위반.
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

Q3.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?

👉 원칙적으로는 실명 필요하지만,
내부 규정에 따라 제보 시스템, 제3자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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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실무자 체크리스트

•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매뉴얼 마련
• 피해자 보호 조치 절차 사내 규정화
• 사건 접수 후 10일 이내 통보 및 조치
• 가해자 징계 시 반론기회 부여
• 조사 결과 서면 기록 및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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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
괴롭힘 정의	우위 + 업무 범위 외 + 정신적 고통
신고 절차	접수 → 조사 → 통보 → 보호조치
피해자 보호	불이익 금지, 업무분리, 유급휴가 등
법적 의무	미이행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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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참고자료

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~ 제76조의4
•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
• 고용노동부 신고센터